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4.

나. 제 안 자 : 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석정규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대상 127만 6,789명 중 23만 624명(18.1%)로 나타났으며, 이 중 초등학생은 6만 5,127명(16.3%), 중학생은 9만 730명(20.6%), 고등학생은 7만 4,777명(17.1%)으로 조사되었음.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초4(39만9,129명), 중1(43만9,655명), 고1(43만9,005명)

○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저연령화가 우려됨.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초4) :

[(2020년 65,774명), (2021년 67,280명), (2022년 71,262명)]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다양한 순기능에 반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조절력 저하로 인한과도한 스마트폰 이용 및 무분별한 콘텐츠 노출이 성장기 청소년의 과의존 및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 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등을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과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제7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8조∼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인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고 봄

-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부터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인 초4,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시는 그 결과를 받아서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임

○ 시에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

- 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복지부의 별도 사업이며 일정부분 협업되고 있는 상황임

5. 토론요지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며, 후속조치 차원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시의 역할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로써”를 “정보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터넷ㆍ스마트폰의”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일으키거나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3. ------------------------------------------------------------ 정보로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 인터넷ㆍ스마트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일으키거나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